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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사본발급 안내
  이  름: 관리자   조회수: 288   시  간: 2017.08.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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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사본발급 안내

- 의무기록(진단서, 의사소견서, 및 각종 검사결과지, 초진기록지, 경과 기록지, 입퇴원기록지 등)의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 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열람·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기록 열람 등)에 의하여 다음의 준비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1. 신분증(본인)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분증(신청인)

2. 가족관계증명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동의서-홈페이지 출력 가능)

4. 환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1. 신분증(신청인)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도장 및 지장은 안됨)

3.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도장 및 지장은 안됨)

4. 환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사본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적등본 등)

동의서 및 위임장(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 지정대리인 방문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 구체적으로 명기(발급받는 사본 날짜, 내용 등), 지장 및 도장은 안됨.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구분

구비서류

사망한 경우

-열람·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열람·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열람·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열람·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13조의2 3항 관련)

 

 

교도소에 재소 중인 환자가 제증명서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신청시(정보공개 청구)

-교도소에서 발행하는 수용증명서와 제증명수수료를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주시면 바로 발급 가능

(, 진료기록사본 및 입원확인서만 가능)

대리인 방문 신청시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위임장)을 출력하여 교도소 방문, 위임장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교도소에서 입소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리인 신분증, 환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약물처방 및 의사가 환자를 진료 후 작성하는 진단서, 소견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진단서는 발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분 제출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진료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여야 함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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